본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대한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활동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주소지별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의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을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복귀(전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학생 방지를 위해 통학구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송운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
본교 통학구역(통학구역 아파트 명) |
정왕4동 9~17통(모아,삼환,부성,서해1,2차,미주,건영,고합,영남) |
○ 통학구역이란 ? 교육장이 통학거리와 취학아동수를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는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 취학하도록 설정한 초등학교 입학구역 ○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학생이란 ? -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현행법상 계도차원의 지도만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의한 통학구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학구위반 예외적용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2항, 제21조 3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학교를 변경 입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2. 통학구역 변경 후 기존학교에 잔류한 학생과 그 학생의 형제·자매·남매가 동일학교에 취학을 희망하여 입학한 경우(통학구역 변경고시 시 예외적용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만 해당) ○ 위장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 전입에 다른 문제점 1.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2.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
2020. 6. 19.
송운초등학교장
송운통신(본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대한 안내_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