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관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처리 내용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3. 또한, 향후 관련 법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개정을 통해, 결석 때 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송 운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