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궁금사항(FAQ)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수업,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참조 바랍니다.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 사전 동의 | 비고 |
1.‘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불필요 |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
2.‘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불필요 | |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불필요 | |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 불필요 | |
5.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파일 이용 | 동의 필요 | - |
6. 학습자료에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 | 동의 필요 | - |
7. 인물 화면 이용 | 동의 필요 | 재배포 금지 |
8.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수업 영상 | 동의 필요 | 인용 범위 사용 |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0. 4. 3.
송운초등학교장
송운통신(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궁금사항).hwp
